법령 증권거래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4.30 선고 2018구합68919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, 증권거래,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

201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6 선고 2016구합73719 판결
  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_증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200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8.06.17 선고 2007누31210 판결
  주주 2인 이상이 일괄 주식양도시 지분별 안분이 아닌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7.10.24 선고 2006구합34029 판결
  주주 2인 이상이 일괄 주식양도시 지분별 안분이 아닌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